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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 근거법령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사항 및 민원인의 신상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26조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 10조 제 3항, 제4항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자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 26조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 22조, 제 24조

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유형

을지연습 · 충무계획 관련 사항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 각종 문서

민방위 관련 사항

민방위교육 관련문서

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사항

비밀취급 인가자 및 해제자 명단

행정정보화 관련자료

네트웍구성 및 IP사용 현황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유형

시설 관련 정보 중 공공안전 관련 정보

위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정보

무인경비 시스템 배치에 관한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유형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행정소송 · 헌법소원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

5.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유형

인사 관련 정보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자료

4급(상당)이상 관리자 성과연봉 자료

5급 이하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자료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자료

입찰계약 관련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전자 입찰을 하지 않는 경우)-입찰 이후 공개 가능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의사결정, 심사(검토) 과정에 있는 연구보고서 및 각종 위원회 회의록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유형

위원회 개인에 관한 사항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감사 관련 정보중 개인에 관한 사항

국정감사 및 도의회 행정감사 요구자료 중 개인정보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관련 정보

인사 및 임용 관련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교육공무원 신원조회 결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교원 포상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타 시 · 도 교원 인사교류 신청내용

교원임용시험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 학력, 주소 등 개인정보

각종 교원 연수 이수 성적

교원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사항

지방공무원 각종 연수 이수 성적

공무원연금카드 기록사항(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의료보험 기록사항

맞춤형복지 대상자 인적사항

급여 관련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사항

보수지급 교직원의 부양가족, 취학자녀 신고서

보수지급 교직원의 개인별 보수지급 내역

시설 관련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사항

건축 협의 · 승인 관련자에 대한 정보

재산의 사용 · 수의허가 사용자에 대한 정보

재산의 기부채납 기부자에 대한 정보

국유재산의 토지주에 대한 정보

재산의 토지주에 대한 정보

기록물관리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철 및 기록물건 목록정보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유형

민간단체 및 법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 및 법인의 자금, 인사 등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공사, 용역, 물품 계약 관련 사항

계약관련 서류 중 업체의 계좌번호, 납세번호 등에

부정당업체 처분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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